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

 1. 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로표상 출생일 상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건 경위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이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었다. 그리하여 실제의 출생일인 주민등록표상 출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나. 정정 사유 및 절차

         1) 정정 사유

             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주민등록표상의 등록사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서로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정정 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의 출생일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과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덩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