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에 대하여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등록 관련법규 등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등록사무의 준거법규라 한다. 등록사무의 준거법규(準據法規)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기본이며, 이러한 법규를 보충.보완하기 위한 준거규정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있다. 그 밖에 등록사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법규가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신분에 관한 절차법이라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과 실질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일반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룰 수 있다.             가)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                  형식적 의의의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제정.공포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분법상 중요한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여 공증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

미성년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1.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및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상보호자 역할

       1) 미성년후견인은 양육자로서 이사, 전학, 휴대폰 개통, 입원 및 수술 시 동의 등 주로 생활밀착형 후견을 하게 됩니다.

        2)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족으로 아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친밀하게 지냅시다.

            - 아이의 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아이와 나눈 얘기는 비밀로 유지합니다.

            - 아이의 상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아이에게 항상 정직하게 대하고 약속은 지킵니다.

            -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견인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아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아이와 따로 사는 경우, 아이가 편하게 후견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적 대화를 할 때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따뜻한 격려해 줍니다.


     나. 법정대리인 역할

          1)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다양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아이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아이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 보험금을 수령해서 통장에 보관하고 보전하는 행위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아이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재산은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3) 미성년후견인은 그 밖에도 각종 서류의 발급, 여권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전학수속, 소송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행위 결정권자가 아니라 법률행위 대리권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미성년자의 입장과 의사를 고려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아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본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학생생활기록(학교, 학년, 반, 성적, 학교생활태도 등)

              - 예방접종 기록

              - 의료보험, 각종 보험자료

              - 담임교사 이름과 연락처, 친한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 그 부모의 연락처

              - 상담을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 및 상담사 이름과 연락처

              - 상속재산

              - 사회보장 서비스

              - 후견관련 법원 서류

              - 미성년후견관련 교육 동영상 내용(유튜브에서 미성년후견인교육 검색, 1~4편 시청)

              - 아동의 권리 이해하기


3. 결론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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