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본인등(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예규 제499호 제3조). 2. 본론     가.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성년자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며하는 경우     나.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자신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다.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라.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마.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관할구역(2005. 3. 1. 이후)

  1.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법원관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정정.폐쇄등)의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인 법원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지역 관할법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가정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서울동부지법 성동구 ,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서울남부지법 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서울북부지법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도봉구 , 강북구 , 노원구 서울서부지법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 용산구 경기 의정부지법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군 ,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시 , 파주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인천가정 인천광역시 인천가정 부천지원 부천시 , 김포시 수원가정 수원시 , 오산시 , 용인시 , 화성시 수원가정 성남지원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수원가정 여주지원 이천시 , 여주시 , 양평군 수원가정 평택지원 평택시 , 안성시 수원가정 안산지원 안산시 , 광명시 , 시흥시 수원가정 안양지원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강원 춘천지법 춘천시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홍천군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원주시 , 횡성군 춘천지법 속초지원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춘천지법 영월지원 태백시 , 영월군 , 정선군 , 평창군 충남 대전가정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금산군 대전가정 홍성지원 보령시 , 홍성군 , 예산군 , 서천군 대전가정 공주지원 공주시 , 청양군 대전가정 논산지원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대전가정 서산지원 서산시 , 당진시 , 태안군 대전가정 천안지원 천안시 , 아산시 충북 청주지법 청주시 , 진천군 , 보은군 , 괴산군 , 증평군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주시 , 음성군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천시 , 단양군 청주지법 영동지원 영동군 , 옥천군 경북 대구가정 대구광역시 , 영천시 ...